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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다.
4. 나의 의견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없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 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안전 점검을 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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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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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자리와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실로 안타깝다.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희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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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였고 9명이 실종되었다.
- 중략 -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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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이다.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이번 세월호 참사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인 까닭은 비단 탑승자의 안전 및 생명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빠져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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