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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문제
2. 익명성의 기원과 의미
3. 익명성의 역작용?: 그 유형
4. 사이버공간 익명성에 대한 찬반 논의
4.1 익명성의 찬성
4.2 익명성의 반대
5. 익명성에 관련한 사건들
6. 사이버공간 익명성이 제기하는 법적 이슈
6.1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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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Ⅵ.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Ⅶ.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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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3) 국제성
4) 쌍방향성
5) 자율규제가능성
6) 정보교환성
7) 확장성
8) 무흔적성
4. 인터넷실명제 종류
5.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장소별 유형
2) 유포별 유형
3) 피해대상별 유형
4) 게시물별 유형
6.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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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논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강간죄, 폭행죄와 같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아 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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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과 주체의 부재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되면 지식과 권력의 관계분석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푸코에게 있어서 (주체)의 개념은 본래 능동적 주체라는 의미와 수동적인 주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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