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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등의 노력을 가치있게 여기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6자회담과 별개의 틀을 활용화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정부 차원의 인권기구들끼리 동아시아 내에서 준비모임을 가져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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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경찰의 인권침해
1.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2. 4주 동안 671명 연행…모든 집회 원천봉쇄
3. 노동자에게 인권은 없었다
4. 부상자 현황
Ⅵ. 경찰의 초상권침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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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는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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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향상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포용정책이다. 봉쇄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지는 모르나 북한 주민과 그 외의 막대한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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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을 강제할 필요 있다. 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직업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⑥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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