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보호의 측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3.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 정보제공의무의 법제화
권리구제제도는 수용자가 이를 미리 알지 못하고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 신분으로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를
|
|
|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중인 '수형자'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
|
|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형자의 서신수발에 대한 검열은 구금의 목적상 필요한 최
|
|
|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 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
|
|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 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