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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잠재적인 강제 개입 : 명백한 강제적 영향은 끼치지 않으나 위험에 처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인도주의적 개입의 현황
사례 – 르완다
사례 - 아이티
사례 -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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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및 출처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원, 2004. Ⅰ. 인권의 변화
Ⅱ. 주권원칙과 인도주의 개입과의 대립, 이론적 접근
Ⅲ. 르완다-인도주의 개입사례
Ⅳ.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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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전범재판(ICTR)
1) 정식명칭
2) 활동
3) 구성
4) 관할범죄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CTY)
1) 정식 명칭
2) 연혁
3) 주요내용
4) 재판소 활동(2000. 11. 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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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만, 이 역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NGO가 직접 지구적 시장의 ‘규제’에 나선 셈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없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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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수행되었지만, 실은 인권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Baxter, 1999).
Ⅶ. 제국주의의 사례(파쇼다사건)
아프리카대륙의 북부 지역은 일찍이 고대 지중해세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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