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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
4) 인권에 대한 압력 수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1. 추세
2. 인권
3. 부시행정부와 인도주의적 개입
4. 주권원칙과 인도주의의 개입
5. 실패한 국가에 대한 제재
6. 인도주의 국제적 개입사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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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 해남, 1999
이연호·임유진·정석규,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2002
이대규·황규희·김인혁, 비교군부정치개입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동아시아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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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사의 복잡한 관료적 결정과정 및 절차, 특히, 해당국가와의 사전 교섭과정은 구호활동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유연한 조직형태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및 모험주의로 무장한 신생 인도주의 NGO의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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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역량이 요구될 것이고 그 방향성은 구체적인 규범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입의 도구를 일관성 없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용으로 혼재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을 지라도 인도주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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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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