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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가 ?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1997.10.10.선고95다44597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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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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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 이중전세권설정은 안 된다.
- 농경지는 불가능
-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채권적 전세도 등기 없이 일정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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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건물의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우선변제권
주+주+확정일자(등기소 등)
건+사+확정일자(관할세무서장)
최우선변제권
주+주+보증금규모
당해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건+사+보증금규모
당해 건물가액의 1/3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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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의 轉入申告日 사이에 空白이 생겨 임차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空白을 없애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만을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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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住宅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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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3) 존속기간의 보장
①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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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지불)
- 임대차 기간
③ 전 임차인의 퇴거일과 자기의 입주일
④ 전 임차인과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문제
⑤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벽면 도배포함)
⑥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⑦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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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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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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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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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28
영어 어느정도 하시나요?
29
입사 후 포부를 말해주세요.
30
전기시공에 대해 아시나요?
31
학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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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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