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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예산의 감소
2) 4대 보험제도의 확립
3) 사회보험의 문제점
4) 금융실명제
5)지방자치제 실시
6)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7) 김영삼 정부와 노동정책
7. 문민정부 시대의 사회보장 입법
8. 문민정부 사회복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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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견해
1) 일본의 견해
2) 우리나라의 견해
Ⅷ.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Ⅸ. 산재보험 개혁방향
1. 산재보험 급여제공 및 관리운영 체계의 개혁
2.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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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헌법 제10조), 빈곤 문제도 정부의 시혜 내지는 복지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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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 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했고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이름을 낳게 되었다.
Ⅲ. 결 론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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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소득보장의 기본원칙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Ⅱ. 우리나라 장애인 규모와 공적소득보장수준
1. 장애인의 가구 경제 실태
2.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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