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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국회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개정한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뉴스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등의 제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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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서점 - 인터파크, yes24
4. 네이버 검색
5. 조선일보 외 신문 사이트 Ⅰ “도서정가제” 란?
Ⅱ 1.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 발의
2.인터넷 서점협의회의 입장
Ⅲ 참고 기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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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기구
1.법무부(소년법, 민법, 형법)
2.노동부(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3.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4.문화관광부(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5.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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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개선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체계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들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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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진흥법」을 제정했다.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산업시설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파주출판단지 조성 사업,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과 출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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