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우보증서 1통
4. 인우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기타 소명서류
2019. . .
위 신청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00(인)
모 이00(인)
00지방법원 귀중
동 의 서
신청인 겸 사건본인 : 김( 0 0)
2019년 월 일생
동 의 사 항
본 위의 사건 본인은 본인등의 딸
|
|
|
적의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
|
|
|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
|
|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
|
|
인우보증을 통해 불법적 친자입적을 하는 경향이 많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2인 인우보증제도는 공식적인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