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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개선방안을 서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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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비용부담 책임문제, 보험료 부담의 과다문제, 본인부담 해결을 위한 사보험 가입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본인부담 20%는 급여대상자가 일정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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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 협력강화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옥(2018).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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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20%를 채운 적이없으며, 2009년부터 2018년 결산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4.3∼7.8%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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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행기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필요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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