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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소유권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그 이슈는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을 관할하는 법에 달려있다.
2.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서류를 입수해야 하지만, FAS에서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FAS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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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소유권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그 이슈는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을 관할하는 법에 달려있다.
2.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서류를 입수해야 하지만, FAS에서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FAS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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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00」, 1999.
양영환·최명국 역, 「국제무역거래법」, 삼지원, 1996.
오세창, "Incoterms 2000의 의무에 관한 서문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무역상무연구」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오원석, "INCOTERMS 2000에 관한 개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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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경에 따른 의도된 효과를 그들의 매매계약에서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강행규칙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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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를 들고 있다
5. 인코텀즈 2010의 변형
- 매매계약당사자들은 간혹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 계약당사자들은 인코텀즈 상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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