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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유야무야되다 결국 선관위의시행 유보 발표까지 내려지게 됨.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시행 유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올릴 때는 실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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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학, 신영사, 2002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2001, 대명출판사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2003.12.14, http://www.jinbo.net.
이혜숙, 인터넷실명제, http://nongae.gsnu.ac.kr
한재각, 2004.02.11, http://www.peoplepower21.org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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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깨끗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논문-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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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전문법관세미나 발표논문. 2002.
박동진 / 인터넷과 선거.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박선희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 오마이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2001.
박용상 / 표현의 자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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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거진 사회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통부의 발표(실명제 도입)에서 보듯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통제와 연관지어 진입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을 미디어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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