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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대학원 논문, 2004.
김옥, 중국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논문, 20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5.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박희주,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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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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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통제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발표에서 살펴본 저희 조에서 토론하고 제시한 각종의 해결방안들도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의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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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고 이용하는데 더 익숙하다.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한 최대한의 언론자유의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인격권 상충은 언론행위와 언론인들이 왜 인격권을 언론이 보호해야 하는가를 사고함을 통해 언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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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술과 사진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초상권 침해의 분쟁을 더욱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상권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동철, 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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