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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결국인터넷이역기능을발휘하지못하도록하는책임은사용자개인과시민사회의자율적규제의역할이크다.인터넷이라는새로운문화환경을건전하게지켜가는일은다른문화적환경에관한문제와마찬가지로시민들모두의일이다.특히주로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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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Ⅰ. 서론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 목적
Ⅳ.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자율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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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만드는 사이버 공간이며, 인터넷 속에서 청소년의 접근과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매체의 내용이 특정 비정상적인 행동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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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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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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