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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수사건
7) 축구 선수 김치우 사건
8) 일명 “개똥녀” 사례
9) 김완섭 사례
4. 인터넷 실명제 부분적 도입
1) 개요
2) 게시판 실명제 ‘아이핀’ 도입
5.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성의견
1) 본인의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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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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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종류
5.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장소별 유형
2) 유포별 유형
3) 피해대상별 유형
4) 게시물별 유형
6.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의견
1) 인터넷 역기능의 해소
2) 익명성의 보장은 무책임한 면을 벗어날 수 없다.
3) 건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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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과 반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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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맹목적인 비난과 무책임한 선동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를 살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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