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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명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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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대한 의견
(1)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 약관에 대한 의견
2. 인터넷 전자 상거래 약관 내용과 의견
(1) 인터넷 전자 상거래 약관 요약
(2) 의견
3. 신용카드 거래 약관 내용과 의견
(1) 신용카드 거래 약관 내용 요약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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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 문제
2.삭제청구권의 문제반론의 게재
3.반론의 게재
4.형사책임 규정의 신설
제2절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Ⅰ. 처벌규정의 문제점
Ⅱ. 개선안
1.정보통신망법상 처벌규정의 형법전 편입
2.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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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제가 팽창된 것은 이용자가 그러한 이용약관의 위험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문제를 철회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용자의 몫인 것이다.
③ 인터넷 콘텐츠 이용약관에 대한 소비자 교육 필요
현재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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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주요 동향
Ⅷ. 인터넷뱅킹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인터넷뱅킹 추진전략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정보기술투자의 효율성 측면
2)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경쟁력 측면
3)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 설립
4)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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