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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화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조직화해내는 일이 더 필요하다. 1.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음란물을 바라보는 입장
3. 음란물 양성화, 허용의 입장과 반박
4. 인터넷 음란물 규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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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의 특성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인터넷 음란물의 실태 및 현황
Ⅳ.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7
1. 음란물 규제에 관한 주요견해들---------------------7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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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0
어기준,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1999
전수아, 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논의, 1999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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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4점)
청소년 보호 정책 중 ( )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의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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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Ⅴ. 사이버공간(인터넷)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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