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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을 통합한다.
복수면허 보유업체의 일괄 면허갱신을 허용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일반건설업 관련권한을 시도로 위임한다.
건설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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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제9조의2 신설 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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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증대 및 가격경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계점수 비중을 줄이고 가격점수 비중을 높일 경우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율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것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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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별, 규모별로 수익성 차별화
일반건설업은 지반조성, 토목시설물,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총괄수행하며 전문직별 공사업은 도급 위주의 토목 및 건축공사, 건물설비설치, 전기통신, 건축마무리 등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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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간의 도급계약서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이 필요함. ▪ 요 약
▪ 건설관련 법제 개관
▪ 도시 및 주거환경분야
▪ 주택건설분야
▪ 건설일반분야
▪ 하반기전망과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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