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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나 사법부, 매스컴이나 국민의 통제가 강화
Ⅴ. 일본관료제의 정치구조
일본에서는 수상-관료제 및 대신-관료제의 관계에서 수상이나 대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특징 외에도, 일본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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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이론을 개략적이나마 체계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관료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
1. 일본관료의 발전과정
제 1기- 근대국가체제의 확립기. (명치원년에서 구헌법이 제정된 명치 22년(1889년)까지)
구래의 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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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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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영주(2011),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유관영(1998),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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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관료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의 권한행사가 확대되어온 현상은 비단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의 관료 집중 현상은 현대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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