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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_ ⑥ 第1項 第4號의 거래에 관한 이사의 책임은 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한 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서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그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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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비율 등의 공정성 확보
4.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5. 주주대표소송
Ⅷ. 금융주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법
2. 지주회사의 설립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4. 지주회사 현황
Ⅸ.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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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내부외부의 견제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 행사요건과 이사감사의 불법행위 유지청구권을 단독주권 화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한층 더 강화해야하고, 사외이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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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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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집중투표제와 공익소송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기업개혁법의 영항을 받은 회계선진화 방안이 증권거래법에 반영되어 입법 추진중이다. : CEO / CFO의 회계 문서 인증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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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각종 안티사이트의 출현 등에서 보듯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사회문제화되고, 정리해고와 소득격차 확대로 기업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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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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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집단 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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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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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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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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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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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넥슨의 독자적인 게임개발을 통한 독자적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표사업
※ 사회공헌
※ 지원분야 면접 기출문제
넥슨네트웍스
생산관리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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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업무 비협조로 이어져 서로가 손해가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시민단체, 기관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를 두고 협력 기관과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갈등을 줄이겠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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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경영자 종업원 중에 종업원의 이해를 가장 중시하는 체제로서 독일에서는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통해 종업원의 이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이사회에 종업원 대표가 50% 이상 차지하여 정보교환이 약해 기능이 약한 편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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