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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소사무를 실질적으로 자치체의 자유재량에 일임하는 것으로서 보육책임을 자치체와 보호자에 전가시키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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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전광희 외(2005) 『적정인구 연구성과 중간보고』. 한국인구학회.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미애 (2005) “젠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90년대 이후의 저출산,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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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한편 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스킬 향상이 요구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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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인 관련 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터넷 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김현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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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공업화 기술, IT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빌딩 안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도시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무 농약 야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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