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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비정규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것일까? 이 점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직무근로조건의 차이 등 객관적 이유와 함께 주관적 요인들도 결합되어 있다.
1) 일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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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1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금재호,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 13, No.4」, 노동연구원, 2001, p.51.
11.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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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더욱 심각한 노동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삶, 불평등한 대우, 노동기본권 제약, 성희롱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과 모성보호조항의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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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도 마련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해 지금과 같이 차별한다면 노동유연성 확보는 '노동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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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대책
1. 비정규직증가에 대한 대책
①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유럽국가의 대응에 대한 역할모델
②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③ 근로기준법의 재정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④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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