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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II.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전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III. 일본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Ⅳ. 일본경찰의 노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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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
Ⅰ.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2. 제 2차 세계대전종전 이후.
3. 일본경찰의 수사권 독립이후.
4. 일본경찰의 노력.
Ⅱ. 일본의 수사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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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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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사구조
1. 수사제도 현황
2. 수사권 독립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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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에 관한 견해, 수사연구, 1992.
최종선,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한귀현 역, 일본경찰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홍명희, 경찰수사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2003. 1. 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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