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찰제도

소개글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전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III. 일본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Ⅳ. 일본경찰의 노력

Ⅴ 결론

본문내용

분석해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청은 예외없이 “연구사실 없음, 연구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표 참조).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제도개혁 의지와 권리수호 정신이 1940년대촹1950년대의 일본경찰보다 못한 것인지, 소신과 신념 조차 없는 것이지 아니면 소신과 신념을 드러내 보이기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제도의 개혁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만일 경찰이 개혁을 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중 1인만 원하다면 연구되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은 경찰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더욱 정확하게, 더욱 신속하게, 더욱 편안하게 경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는 선입견과 편견의 배제를 위하여 경찰대학 부속연구소, 국책연구소, 민간사회과학연구소 및 국회(정당별 연구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엘리트주의에 젖어 국민 100명의 생각보다 자기 한사람의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검찰제도,   일본,   일본의 검찰제도,   수사권,   일본경찰,   수사권 독립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