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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Su Jung Nam 외 1명(2010), 일본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동학, 경희대학교 Ⅰ. 개요
Ⅱ. 일본법과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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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의 원칙
4) 헌법 조사회
2. 권력구조
1) 입헌군주제-천황제에 대해
2) 의원내각제
3) 내각의 구성과 조직
4) 내각의 성립과정과 구성원의 임명
3. 정당
1) 처음에-정당의 조직과 형태
2) 정당구조와 소개
4. 선거
(1) 중의원(衆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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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는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가집니다.
(5)일본의 사법제도
일본헌법은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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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국민투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초당파로 구성된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이 이미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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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세계 여론에 향하여 중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1. 서론
2. 국명(國名) : 「日本」
3. 국기(國旗) : 日章旗(일장기) -「日の丸」(히노마루)
3-1. 국기의 소개
3-2. 국기의 역사
4. 국가(國歌) : 「君が代」(키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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