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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
2. 일 정 : 가. 응모 - 1998. 7. 1(수) ∼ 17(금) 단, 도착분에 한함
출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나. 심사(단, 출품자는 응모작을 각 심사장으로 운송해야 함)
- 1차 : 1998. 8. 19(일) ∼ 20(월) Tokyo Big Sight 전시장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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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3)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4.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 8
(1)긍정적인 영향
(2)부정적인 영향
5. 유사제도의 소개.......................... 9
(1) 리콜제도
6.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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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실태분석을중심으로, 2008
박돌봉, 지방자치단체행정정보공개제도의실효성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2005
박선미, 정보공개청구권의한계에관한연구, 2004
송희준·김은정·권효진·유효정,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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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b),『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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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3. 종업원측에 유리한 점
1) 수급권의 확보
2) 노후생활의 안정
3) 세법상의 우대조치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3) 연금기금의 불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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