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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하였다. 보완성의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중핵시의 요건완화, 특례시의 신설, 동경도 특별구의 지위를 강화하는 개혁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Ⅵ. 결론
일본의 지방분권은 오오모리(大森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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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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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추진된 일련의 지방분권화의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에 비해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 단계에서 상정되는 다양한 분권화의 문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의 위기,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의 수준 정도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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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문제연구소, 2002
◎ 장은주,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 최혜실,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구보학회, 2006 Ⅰ. 개요
Ⅱ.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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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방분권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 지방자치 국가들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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