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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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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의 권원
3.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
(1) 역사적차원
(2) 지정학적 차원
(3) 정치, 외교적 차원
(4) 사회인식적 차원
(5) 국제법적 차원
4. 적절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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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주장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79년 중일 평화조약영토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중국측주장
1863년 중국영토로 표시
1895년 청일전쟁중 일본영토 강제편입은 불법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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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확립
만약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의 해외로의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해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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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국 제공시'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 하였더라도 그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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