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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인식부족
교육기본법문제는 한국 내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 교육에 관한 국내상황이라는 측면이 강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미쳐 전달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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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강조로의 전환
‘애국심’ => \"전통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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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켜 교육상 커다란 국민적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
아베총리 – ‘기백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기초’
일본 교육기본법 VS 한국 교육기본법
->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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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포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200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정책체계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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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전반적 현황
Ⅴ. 미래 영상매체에서의 상호작용성
Ⅵ. 방송 디지털화의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1. 시청자 측면
2. 방송사업자 측면
3. 방송 기기 및 컨텐츠 제작자 측면
4. 경제적 측면
5. 사회문화적 측면
Ⅶ. 향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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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정 아동 보호 규정
- 아동복지법은 다문화가정 아동 보호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 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 및 사회적 출신과 관련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며, 특히 교육이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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