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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장애인의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Ⅲ. 해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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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연금제도
가. 2개의 장애연금
나. 연금․수당의 지급상황
2. 소득보장의 의미와 논점
가. 지급수준과 개선
나. 소득보장의 분류와 무연금자 문제
Ⅳ. 장애인고용 과제와 방향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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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제도의 발전과 장애등급 판정체계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성희 외 1명,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촌양, 일본 장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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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경환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서보건 :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관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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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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