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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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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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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송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에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대해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를 탈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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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주된 청구가 다투어 지는 이상 이행기에 가서 그 이행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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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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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성출판사, 2002년.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년.
전병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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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民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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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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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Ⅰ. 서론 1
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이해 2
A. 한부모가족의 개념 2
B. 한부모가족의 유형 3
C. 한부모가족의 현황 3
Ⅲ.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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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허용하고 쌍방의 무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다만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을 때 일정한 사유 하에 무책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거나 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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