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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歷史的 觀點에서 반성해보고 또 苦悶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제의 법 왜곡의 歷史를 평소 그냥 지나쳐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고민할 수 있었기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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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Ⅲ. 일제시대의 교육관계법 왜곡
1. 조선교육령
2. 사립학교령
Ⅳ. 일제강점기의 법학교육
1. 무단정책기의 법학교육
2. 문화통치기의 법학교육
3. 황국신민지화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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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토지조사사업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3. 검토와 평가
Ⅵ.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행정왜곡
1. 제1기 무단통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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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을 거듭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조차 한국 관련 사항들을 왜곡하여 기술함으로써 어린 세대들에게 잘못된 한국관을 심어주고 있다. 여기에서 식민주의사관의 폐해가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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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부의 지위
2. 총독의 권한
(1) 행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사법에 관한 권한
Ⅲ.일제하에 왜곡된 법
1. 민사법상의 법왜곡
(1) 서
(2) 재산관계법상의 법왜곡
(3) 친족상속법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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