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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게 만든 것은 식민정부가 제정한 호적법, 상속법 그리고 소작법 등이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인들의 가족생활과 경제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맺는말
일제시대에 일어난 가족제도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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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고 사적으로 족보제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Ⅲ. 결 론
앞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호주제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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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내용
여성의 부가 입적, 호주승계 등 호주제 규정이 불필요해지고 '호주'라는 표현이 포함된 조문들도 삭제됨.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적제도 개편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 및 '가족' 관련 규정이 개정됨. 이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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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유의 가족제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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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겨레 2004/9/22> http://news.empas.com/show.tsp/20040922n09705/?s=119&e=297
3.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변화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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