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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금(minimum wage fixing by industry)과 일반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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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녀당 13주(장애아일 경우 18주), 분리사용 가능
5세
무급
미국
부모 한사람당 12주
1세
무급, 지역에 따라 유급 가능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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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감액적용 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이하’ 규정을 ‘3개월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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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1988년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은 국민경제의 성장추세에 걸맞게 상향조정되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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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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