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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Ⅷ. 결론
비록 결정기준 및 적용대상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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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지금까지 상대적 빈곤선, 실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일당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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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적용기간 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또한 미국도 갱신주기가 불규칙적이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단축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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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08.
정진호 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통계청 홈페이지
황선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N. Gre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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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통계청(kostat.go.kr)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www.eslc.go.kr)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절차
4.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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