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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지금까지 상대적 빈곤선, 실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일당 3가지 기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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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78년 이후 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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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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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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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고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0.
오민규, 만원행동(추) 토론회,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쟁취 어떻게 가능한가!, 최저임금 1만원, 이렇게 가능하다!, 2017.
이우영,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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