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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과 과제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2.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확립 방향
1)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제고
2)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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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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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8.11.15. p.15.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고용이 많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3.1.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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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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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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