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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②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③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 사업장내 불법탈법행위 감시, 시정
⑤ 비정규직의 조직화 ⑥ 정규직 노동조건의 후퇴, 양보
⑦ 사회보험 확대 및 실질적 혜택보장 ⑧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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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 직무만족은 정규직과 다소 차이가 나며, 그 중 고용안정성, 임금, 승진, 자기개발문제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5일제의 도입에 따라서 적용 근로자와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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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4. 그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Ⅵ.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
1.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2.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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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 민주노총,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고용관계론 - 이영면, 경문사, 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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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단협조항 문제
4) 열악한 노동조건의 감수
5) 계약직 강제전환에 대한 대응
2.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
1) 불법파견 문제
2)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3)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제 - 주기적인 해고
4) 간접고용(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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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상한을 설정하면 그 상한에 이른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파견노동과 관련하여 이미 문제가 되었고,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결국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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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고용형태에 관한 임금조정옵션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운영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정부 입법안은 노동빈곤층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비정규직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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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해결방안
1.비정규 노동자의 정규노동자와의 균등대우
2.유기근로계약 노동자제도의 개선
3.단시간 노동자의 보호
4.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5.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
6.근로자 파견법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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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정규직화가 남긴 과제
민중언론 참 세상, 우리은행 그것은 과연 정규직인가
서울 파이낸스, 2007.10.15, 우리은행 노조, 임금인상 적정성 논란
한국경제, 2007.10.14, 우리銀 노조 이번엔 임금인상 압박 … "노사합의 깰 땐 모럴해저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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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빼앗음으로써 수많은 실직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위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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