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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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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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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발전과정
2) 문제점
Ⅷ. 향후 대책 제안
1. 근로시간의 단축
2.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3. 고령자 근로시간 분할제도의 도입
4.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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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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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민간부문, 공공부문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장시간 노동(연장근로, 포괄임금제, 인력부족 등)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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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3. 검토의견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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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자리 창출.(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넷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되레 후퇴시키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사유제한, 파견제도 근절,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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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특허 기술제품의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전국의 기능대학의 시설을 이용, 전문교수와 협력으로 실시할 경우 개발비용의 80 %를 지원.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업체당 80만원 소요비용 선까지 제품 카달로그 제작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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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들은 표준적인 노사관계제도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임시직, 시간제, 파견근로,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적인 노사관계에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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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참 인상깊은 제도가 많다. 내 자신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과 복지의 차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고용이 불안정하여 항상 이직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에 대한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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