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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대기업 임원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최고임금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따라서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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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득불평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고임금은 낮춰서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와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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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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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불평등의 해소 차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딛게 할 것이고, 중산층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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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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