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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징계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정 퇴직금
법정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와 같이 산정됩니다. 물론, 각 사업장에서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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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같은 현금급여 총액과 퇴직금 등의 제 비용, 법정복리비, 주거비, 의료보험비, 식사비, 사적보험비, 문화체육오락비, 노동재해부가급여, 재산형성장려금 등의 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및 기타 노무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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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주세(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박영삼(2002),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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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능력개발사업
60.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61.실업급여사업
62.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3.산재법의 적용범위
64.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65.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6.상병보상연금
67.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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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범위
2. 기업연금제도의 입법형식
Ⅲ.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추진목적
1. 거대 연금상품 신설로 금융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안정화
2) 연기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강제
2. 공적연금 축소 의도
3. 임금체불액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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