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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민간인으로부터 연간 4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7일 이상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의원들의 불합리한 영향력은 금전수수와 연
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1) 임기제한
2) 특전축소
3) 의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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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이른바 ‘사학마피아’라고 불리는 사학-교육부-정치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교육 관료의 퇴직 후 2년 간 사학재단 이사 진출을 금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다른 공무원들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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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법 제20조 ~ 제26조)
6. 선거인명부(법 제37조 ~ 제46조)
1) 작성기준일
2) 누락자 구제 및 사본교부
7. 후보자
1) 후보자 추천(법 제48조)
2) 후보자등록(법 제49조)
3) 등록무효(법 제52조)
4) 입후보제한(법 제53조)
8. 기탁금(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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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속수감(자민련) - 한겨레신문 04년 5월 19일자
· 김종필씨 불구속 기소(자민련 총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20일자
· 한보철강 납품 비리 - 중앙일보 04년 5월 18일자
· 신일순 대장 비리 구속 수사 - 한겨레 04년 5월 9일자
· 미8군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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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상황
1. 역대 헌법 개정의 동인
2. 개헌논의의 시기와 기간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2. 국민투표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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