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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의 분석,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 임대주택의 건설역사
2. 임대주택분양과 제도적장치
3.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4.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제도와 규정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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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주택연금제도
4)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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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가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5)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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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을 운용하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개량,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지원에 집중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분양사업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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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과 주차장 운영수입 등의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Ⅰ. 문제의 제기
Ⅱ. 재개발임대주택 현황
1. 공급현황
2. 공급규모 전망
Ⅲ.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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