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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비씨트레이딩 대표이사 홍길동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일이삼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말동 (이하 "을"이라 칭함)은 스윙세트 제작 설비 (이하 "물품"이라 칭함)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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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거주자가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 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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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남한으로부터 개성공단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으로 단순 3국을 경유 하는 것을 포함
사업자 승인신청에서 교역보고까지 모든 절차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www.tongton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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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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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도중에 종료하면 같은 맥락에서 역시 권리금을 안분하여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주해/문일영/박영사/99.10.15 P192~19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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