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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법 제1조 2항(12주 이내의 낙태허용).
7) 쿠크/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5면 이하.
8) BVerfGE 39, 1.
9) Steinberg, ?獨逸統一 1990년?, 高大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1990), 272면.
10) 그 후 연방대법원은 1976년 7월 1일자 가족계획협회(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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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약, 운동신경원 질환, 정신장애, 혈우병,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질환), 전염성 질환(풍진, 수두, 간염, AIDS, 법정전염병), 강간임신, 혼인 불가능한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으로 임신이 모체를 해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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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5주 이내에 실시하며 경관이 손상될 수 있다.
④ 고장성 식염수 주입 중절술은 개복술을 통해 양수 추출 수 동량의 식염수나 요소를 주입한다.
⑤ 월경조절법, 진공흡인술, 소파술은 임신 1기의 인공임신중절법이다.
▶ 정답 : ⑤ 월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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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법, 성교 후 응급 복합 피임약
피임방법의 조건
피임효과가 확실해야 함
피임효과가 일시적이며 복원 가능해야 함
인체에 무해해야 함
성교나 성감을 해쳐서는 안 됨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함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함
Sex Partn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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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법)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하는 방법
2)Dilatation & Curettage (D&C)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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