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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작위성
(2) 자의적인 인구상하한선제 적용
(3) 임의적인 인구 산정일 기준
2. 선거구획정위의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점
Ⅲ. 선거구획정 개선 방안
1. 획정 방식 측면
(1) 의원 정수
(2) 지역구와 비례구간의 의석 비율(2 : 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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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Ⅳ.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1.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기준
2. 기준 수입액 산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기본 통계와 적정재정지수 결여
4.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균형화 기능의 미흡
Ⅴ. 지방교부세의 개선 방안
1. 법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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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김번웅. 오영석.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006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염총량관리제도해설 붙임2. 2007
문주현. 정선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20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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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한 방법(일본),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프랑스)
행정구역 원칙에 인구기준을 가미하는 방법,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는 의원정수에 있어 다수주의 쪽에 가까운 중간주의를 채택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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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 통계청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장혜경
한국한 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박민형
신년호 교사가 편견을 바꾸어야 한 부모 가정 아동이 산다. - 황은숙
가족복지론 - 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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