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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창고증권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임치물이 소유권이 임치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데 화물상황증과 같이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또 증권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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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 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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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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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에 대해 수치인이 질권을 취득하는 때 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2.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 개 념
1) 의의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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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154①).
[창고업]
◎ 창고업자의 개념
의의
-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155).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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