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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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개정의 입법론적 연구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이미 무권리자가 이중으로 처분하였지만 나중에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목적물에 대한 다수의 처분이 서로 저촉될 때에는 먼저 한 처분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78]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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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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