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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석상 마찬가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또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방치하면 법과 현실과의 乖離만 심화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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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며, 그 폐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개체를 산출하지 않는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배 혹은 하이브리드배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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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판단력의 부족”으로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강일원(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48면
Ⅶ. 結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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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민법 제104조의 개정시안에서 불공정법률행위의 효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대금의 추가 지불 등)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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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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